이러니 교통사고가…시험관들이 돈 받고 운전면허 합격시켜

뉴시스 손정빈 기자
입력 : 2018-11-08 12:01:19

"운전면허 꼭 합격해야지"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돈을 받고 필기 시험 답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면허 부정 합격에 가담한 시험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명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을 도운 시험관 10명과 브로커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금품수수 액수가 큰 시험관 한모(55)씨와 브로커 박모(63)씨는 구속됐고, 이들을 통해 면허를 딴 송모(18)씨 등 4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필기시험의 경우 근무일지와 다르게 시험관으로 입실, 오답을 수정해주거나 다른 응시생이 대거 퇴장하면 답을 알려줬다.

기능시험은 안전요원이 점검을 위해 시험 코스를 돌면 전산시스템을 몰래 작동해 시험을 본 것으로 꾸몄고, 도로주행시험은 57개 평가 항목 중 객관적 평가 요소 19개를 제외한 '신호위반' '핸들 조작 미숙' 등 주관적 평가 요소에서 감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격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 브로커들은 응시자에게 시험관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한씨와 박씨는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을 받고 면허 취득을 도운 뒤 돈을 나눠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가 챙긴 돈은 600여만원, 박씨 약 700만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종 대형 면허 등이 급하게 필요한 응시자들이 이들을 통해 면허를 손쉽게 손에 넣었다"며 "이들의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jb@newsis.com